군가산점 부활 논란, 어떻게 볼 것인가?

◇ 방송일시 2008년 12월 6일 (토) KBS 1TV 밤 11:10~12:50

 ◇ 기획의도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취업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

이번 주 초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.

 지난 1999년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요지로

 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는 이후 몇 차례의 부활 시도가 있었는데

그 때마다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.

 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,

 그 보상으로 다른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는

 군 가산점제의 부활 여부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이번 주 <생방송 심야토론>이 마련된다.

◇ 출 연 자 (가나다순)

김경민 (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)

김성회 (한나라당 국회의원)

김춘진 (민주당 국회의원)

송호창 (변호사)

유인경 (경향신문 선임기자)

전원책 (변호사)